법령 공익사업법 제2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13년
1. 서울행정법원 2013.07.10 선고 2012구단7939 판결
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일 및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토지를 취득하여 과세특례 적용 배제됨[국승] 양도소득세 공익사업법 국토계획법 소득세법 조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1년
2. 인천지방법원 2011.09.29 선고 2011구합1287 판결
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가 아닌 사인 간의 매매에 불과하므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[국승] 양도소득세 공익사업법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도시개발법 시행령 사업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0년
|
|
로그인 |